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휴무일과 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의 상호 합의로 퇴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가 부당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가입 사실이 확실하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요구하는 4대 보험에 대한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휴직 내지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규정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는 휴가나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된 휴일을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영상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사 후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물이나 콘텐츠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려면 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을 경우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장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미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