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시간이 총 11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공고 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 등 선진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나, 물가도 상대적으로 높아 생활비가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높아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물가와 생활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2시간*150퍼센트)이므로 질의와 같이 시간당 임금이 10,90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16시간/40시간)*시급 으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이 없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09원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34,909원 1전 가량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9,60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여 31,552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유서나 시말서를 받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별도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사유서나 시말서를 3번 작성한 것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대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현행법상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