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가 인원감축을 실시하더라도 이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파견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중병에 걸린 경우, 회사가 바로 권고사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 결근으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길 경우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B임원의 사임에 관한 사항은 사임했을 당시의 규약이나 정관이 적용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관서가 조사를 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부분은 향후 징계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시말서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녹취 등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많은 해외 국가들은 전동 킥보드의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 헬멧 의무화, 특정 도로에서의 운행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은 도심 속도 제한과 운전면허 요건을 적용해 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