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근로자가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2023년 2월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개근으로 발생하는 임금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이후 계약만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나 인사조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라면 본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이는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이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