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상담원에게 기분나쁜 어투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서면통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증빙을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전자문서를 주로 활용한다면 메일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서면으로 직접 교부하는 경우 수령증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의 처리기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1~3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지거나,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과실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기 전에는 전원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이전에 발생한 요양비에 대하여도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질환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