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에 위반하는 지시나 사해행위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한편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결정신청의 신청 자격은 노동조합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이는 징계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변경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 또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최소 시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시간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은 해당 법의 취지에 따라 성별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등을 둘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과반노조가 아닌 경우 비조합원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