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근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8세 미만인 사람은 야간근로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스맥스의 출산 및 양육 복지제도는 매우 인상적이며,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직일의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요양은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대체인력지원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월 마지막 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