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의 재심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비급여부분이 아닌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회는 산재보상보헝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