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투입된 연인원의 합계를 가동일수로 나우었을 떄 5인에 미달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는 일률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이 통상임긤의 요건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연봉은 2025년 기준으로 약 1억 6천여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유급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학업을 위한 거소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경영효율성의 저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관계없이 공휴일 이전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여 왔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