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1년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의 조정이 목적이라면 근로게약기간과 임금의 적용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관서 등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한 바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소속된 학교의 교칙 등에서는 공휴일 실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소속 학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실습 여부는 실습과목의 특성이나 실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체불이 없더라도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벌금액은 위반의 기간이나 정도, 고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전에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출퇴근기록지나 임금명세서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그 밖에 근로계약서나 채용 당시 서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모두 합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1개월 남짓의 기간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한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가 되려면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고, 질의의 경우 그와 같은 정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디.또한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