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맞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면 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2.징계만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을 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해임된 것이 아닌 한 채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채용 결격사유를 해임처분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 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어느 한 편의 주장만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식이 회사의 주관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귀가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상사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