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증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교대 근무는 수면 패턴을 교란시키고, 특히 야간 근무 후 수면 장애를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계결근은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무급휴가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2회의 분할이 가능합니다.이는 각각의 자녀마다 별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납금의 지급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조건이 나중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방식의 변경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확정된 바는 없으며, 따라서 언제 적용될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책임을 부과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경영자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가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