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위해 연방기관 대대적 축소 계획??
기사 보니까 머스크가 연방기관을 99개로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했네요... 400개 넘는 기관을 대폭 줄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머스크가 제안한 연방기관 대대적 축소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입니다. 기관 수를 줄이면서 중복된 업무나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행정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면 자원 낭비가 줄어들고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연방기관 수가 크게 줄어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단계가 줄어들어 정부 정책 실행이 신속해지지만, 축소된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넓어지며 일부 영역에서는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개편이 시행되면 정부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조직이 단순해지면서 일부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부문 노동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부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그대로 정부의 부서 중에서 필요 없거나 하는 곳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미국의 재정이 매우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군살을 덜어내고 적극적으로 국가 부채도 갚아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혁신은 현재 힘이 가장 강할 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인구대비 너무 많으니 3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시의원을 없애자는
발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얼마나 큰 파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력 축소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운영비용 감소로 인한
미 정부 재정에 상당폭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연방기관 축소 계획은 미국 정부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400개 이상의 연방기관을 99개로 줄이겠다는 방안은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대폭적인 축소는 비용 절감과 더불어 중복된 기능을 제거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폐지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머스크는 연방기관을 99개로 축소하자는 계획하을 제시을 하여 정부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방기관을 99개로 대폭 줄이면 행정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수 서비스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사회 안전망 약화와 공공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그만큼 특정 기관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해고가 이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만한 부작용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연방기관 축소 제안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400개가 넘는 기관을 99개로 줄이는 것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 질 저하, 일자리 감소, 특정 분야의 전문성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상당히 축소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들은 대부분 정무직으로 만들어서 정무직은 쉽게 자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도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