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공공기관을 109개나 줄인다고 발표를 했던데 그럼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생기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109개나 줄이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하나당 100명씩만 잡아도 1만명은 될텐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장이 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공공기관을 통폐합 한다고 하여 소속 근로자가 무조건 실업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통폐합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고용보장에 따른 고용승계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통폐합되는 기관으로 가기 싫은 사람만 의원면직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4. 따라서 대량의 실업자 발생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감축은 기관 수를 통폐합이나 자회사 정리 등으로 줄이는 것이기에 직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 인력은 통합기관으로 고용승계, 전환배치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감축은 공공기관을 그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관 통폐합과 흡수로 중복되는 조직을 줄이는 취지이며,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 발표는 공공기관을 해산하여 인력을 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사·중복 기관을 하나로 묶는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기관 수를 감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근무하던 정규직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고 대규모 실업자로 내몰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개된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고용승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대량 인원 감축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