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 26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을 위하여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조회 중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에서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인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재무 상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 구조를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회사는 재무 구조가 개선되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것이아니라면 계약 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따라서 계약종료일까지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낙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2.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별도로 불리한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1.복직명령이 진정한 해고 철회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2.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3.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본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허드렛일이나 중요성이 낮은 업무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