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성 인정 되는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계약은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강사 입니다.
근무 장소 지정 / 근무 시간 지정 / 근무 시간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라 이 계약서가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장소 지정 / 근무 시간 지정 / 근무 시간표 지정되어 있더라도 근로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나, 계약서 자체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나 시간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