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액의 산정은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한 근로자는 만 1개월을 근무한 이후부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휴가 통보시기, 3)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일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를 통해 피로를 줄이고, 지속적인 피로가 있다면 건강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후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로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사용사업주가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