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내용 상으로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상 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잔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달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여 수업을 종료하여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메세지 내용으로는 휴일근로의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경고나 강요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충일은 1956년 4월 25일에 공포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국방부령)으로 '현충기념일'이라고 불렸으며, 이후 1982년부터 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규정상의 기념일로 편입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18개월에 포함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며, 따라서 B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5일과 26일은 당초의 휴무일이었으므로 해당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버스기사로의 취업기간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버스기사 취업을 위한 학원들이 있으므로 해당 학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문의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