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급여 부분은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회사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버 제23조에 따라 사용잔는 산전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출산기에 부여되는 휴가이며,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부여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각각은 사용목적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제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비상경영체제란 불요불급한 업무를 최대한 제한하고 부족한 자원을 몇몇 핵심업무 또는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경영상의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서 회사는 업무성과와 역량에 띠라 임금인상을 제안하게 됩니다따라서 이전의 실적을 정리해보고, 이를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월요일을 휴일로 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커피나 담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의지휘 또는 감독이 계속해서 있루어진다면 근로시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