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남녀고용평등법 상 법적인 육아휴직은 1년을 한도로 합니다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석가탄신일에는 밀려있던 일들을 처리하거나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찰에서는 해당 사찰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득실을 따질 것인지 문제됩니다. 휴일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모두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판단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임급체불에 대한 민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은 소정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하며, 결근일이나 무급휴무일 등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며, 공사 완료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노사간에 합의하여 해당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 자체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서 도달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미지급된 임금은 별도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