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육아휴직 외의 권고사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일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개정 법령으로 정해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질의의 5월 1일의 근로시간은 4월 30일 근무의 연장근로 간주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장이 폐업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단퇴사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별도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최근 판례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22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