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노동자의 하루 업무 중 휴먼 에러 발생 빈도는 작업 환경, 피로도, 경험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에러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일을 변경했던 것이므로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계약 상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이와 별개로 회사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시간당 임금과 주휴수당의 합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다음에 체결하는 단체협약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법적인 견지에서 최저임금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