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A회사에 소속된 자가 B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할 것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별도로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퍼센트로 볼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근이 유일합니다.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근로자의 날은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증권시장이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입니다.이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헤이마켓 사건을 시초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원틱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별도의 예외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