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하여 반드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필요 시 해당 고용센터에서 증빙을 위하여 사업장 매출액을 조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4개월 이상 실직하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이라면 취업애로유형에 해당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합격 후에는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이를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결격사유로는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 범죄경력, 징계에 의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있습니다.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이나 댓글은 조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월에 근무한 기간은 31일, 4월에 근무한 기간은 30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 수준이 채용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보수보다 실제 보수가 커 추가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를 추가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질의의 연말정산소득세와 연말정산지방소득세는 이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