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국 기간 및 및 출국 사유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을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신청 후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직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기간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승인되며, 승인된 날 이후로 발생한 요양비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당사자간 합의없이 계약만료일을 임의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3.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토요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