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반납 미동의자만 선별후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근로자만 사직권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는 해당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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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회사가 해고를 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철회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해고한 날로부터 출근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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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가요?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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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3년 근무했고, 사장님 건강상 문제로 폐업하면서 자녀가 물려받으면서 상호변경과 대표자변경으로 사대보험 누락되여 확인했더니 매일 현장이 바뀌여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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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주 52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56시간을 근무한 주에는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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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희망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희망퇴직금의 산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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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나오는건지요?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요양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요양이 종결된 후 재요양이 승인되었다면 재요양 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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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처리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감염병의 감염은 즉시 해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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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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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예정된 바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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