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한지 4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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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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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왜 회사마다 3개월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장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회통념 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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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액은 848만원대인가요? 808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8,481,42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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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 인상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중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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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3.2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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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는 곳에서 연차가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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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약정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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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성은 생리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실상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생리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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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 퇴임전 조합금액 인계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 계좌가 위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퇴임 시 조합비는 노동조합에게 인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계하지 않는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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