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립기념일을 본다며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이 3월 18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날로 해석할 여지는 없으며, 따라서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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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주 단기계약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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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쉬는 근거나 법률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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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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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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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는 그 기간 중 재직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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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도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장에게 벌금 등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소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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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로 인하여 이의제기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수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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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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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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