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비급여항목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과실상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관련 전공이나 필수 이수과목 등은 별도로 없습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진정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밝생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기준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합의금은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더하여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 상 임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