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표재의 서명과 직인은 법적인 효력에 별도로 차이가 없으므로 재직증명서 발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에 대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병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연간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병가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간 1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무일 대체를 휴가처럼 적치하여 실시할 수는 없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가의 적치가 가능하나 이는 1.5배를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정 기간이 경과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고용관계가 해지된 날로부터는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로 인하여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키며, 해당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라면 취업을 재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