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동원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한 시간에 대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나, 휴무일에 동원훈련에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결국 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얼굴이나 개인의 전회번호 등 개인정보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로부터 11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시간을 덜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