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무상 분쟁에 따른 보복으로 평가점수를 고의적으로 낮게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리적 화학적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 폐렴 등이 있습니다정신적 부담으로 블생한 질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직장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이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에 포함되는 병명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기재된 병명이나 증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인사처장이 임명합니다위촉위원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헙니다회의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급여 내지 퇴직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임원이 명목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나 사직권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음주를 강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