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잇ㅅ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의 시점이 아닌 고용관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초과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5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나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퇴사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해고통보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3.해고 권한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과 고소는 구분됩니다. 곧바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고소로 전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고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