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기한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서 체불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명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을 계산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필요 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의 규율은 나라마다 상이하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시간과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의 관계는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택배기사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당일의 배송량이나 배송거리에 따라 택배기사마다 모두 다르고, 지급되는 금품 또한 상이합니다여성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은 택배기사마다 모두 다르며, 택배기사에게 지급되는 금품 또한 소속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여성도 택배기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인지에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과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미교부 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한 날이 5월 1일이라면 1월에 시간외근로를 하여 2월에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지역별 직종별 구분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업의 인력관리 내지 비용개선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구조조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므로 비용효율성만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인력유출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