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하는 경우 반드시 실제로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상한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법정 최소한도 이상인 한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속수당이 관행에 의하여 사업장 내에서 제도화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근속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근속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지연된 원인이 수탁인이 아닌 위탁인에게 있다면 지연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할 이상 늘어나게 되었거나 또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무 이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함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면서 가입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일용직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한 휴일이 3일이면 3일만큼 대체한 휴일이 발생하고, 대체한 휴일이 4일이면 4일만큼 대체한 휴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