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다만 근로자가 1월 31일자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다른 불잉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청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느 경우 주휴수당까지 더하여 본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고, 합의로써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계약 거부를 미리 예고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때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채용의 당락을 가를 정도의 중대한 허위기재가 아니라면 정당한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확인해주거나, 또는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