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또한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국선노무사가 권리구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국선노무사가 불이익한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2.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 위반 사실들도 정황으로서 고려하게 됩니다.3.공인노무사의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충분히 알아본 후에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질문-댓글 형식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나 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합의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월 27일자로 입사하였다면 이미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만일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에 이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로부터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