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자료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사업주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이전 직장의 퇴직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주5일 8시간 근무 시 20일 이상)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160시간 초과 시 지급된 요양급여가 해당 가족요양보호사로부터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의 지급과 4대보험의 가입은 모두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규정 등 서류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기본급이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상승하므로,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또한 인상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매월 근무하기로 한 날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용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다만 개별 법령에서는 채용에 있어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채용은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개별 근로자 1인에 대하여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