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공익위원마다 다를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객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조사보고서를 모두 참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용역비 지급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모두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 측면에서 사업장에서 정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시 소수점 단위의 임금은 절삭할 수 없고, 올림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