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2.기간제법의 제정이 갱신기대권의 판단에 법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