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1년 마다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성과급이 근로게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유기계약직이란 통상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원청회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원청업체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의 근로자가 하청회사의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청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가능합니다.인사를 하도록 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보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파견법 위반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