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뿐만 아니라 성과급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결의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설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 중 12번과 13번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른 조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율에 관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는 다수가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른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대학의 전임교수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통은 판례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분실 시 필수 보관서류의 보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굽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4대보험 납부유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가 직업소개소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사용자이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