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통싱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사유 자체를 묻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였고 녹취록에 있다면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상 용역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만 2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후 해고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정상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출근을 시키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