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선출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이후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계약만료 전에 보험설계사를 해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신규 채용절차를 거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촉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간에도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