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면서 갱신거절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미가입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0년의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2022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폐업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은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전 품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녹취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2.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 사직서 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작성일자는 2023.12.18. 또는 2023.12.19.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기간 동안에 사용시기가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