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의 지급은 진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체붕림금이 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행기간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구직촉진수당 지원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250만원 중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시 다음날 시업시각 이후부터의 근무는 본래의 소정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됩니다.2일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소득세만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0.8.19.자로 발생하여 2021.8.19.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현 시점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질의의 임금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