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간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은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 3일 근무 시 대략 125일 출근, 주4일 근무 시 대략 167일 근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퇴직일을 2024년 1월 2일로 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계산 시 퇴직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액은 대략 5,976,060원으로 계산됩니다.2.개인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3.퇴직 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질의의 11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따라서 일률적으로 16.5퍼센트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확한 금액은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 주휴일 근무 시마다 30,784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0시간*9,620원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