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또는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규정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무직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됩니다2.법령에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과 임금의 삭감은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특정부서에만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1주 40시간, 주휴수당 1주 8시간, 연장근로수당 1주 6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휴무일이 있는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38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 및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근길 자체가 통상의 경로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정은 모두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