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의 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의 결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부서이동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서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은 근무 정황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밖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업장과 B사업장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상 기타 부분에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은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성임을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하여 승진에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