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 근로계약과 달리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정도나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수수료 및 위약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레시피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비로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실상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빌려주었다거나 대가없이 레시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거를 명령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17일을 전부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아예 탈퇴하거나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