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달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278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초과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명의대여자에게는 지급된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와 노무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일정기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상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통상임금 또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복격일 근무를 하는 경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면 법 위반없이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복직명령에 응하고 싶지않다면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두루누리 지원금의 수급이문제되지 않으며, 이미 수급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므로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가 불명확하여 해당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직권고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사직사유를 사직권고로 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