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상이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복귀 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 임금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는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속해서 진정사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사업주의 출석을 강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직접 요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